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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LG-SK, 美 특허무효 심판 두고 또 공방 이어가

‘배터리 전쟁’ LG-SK, 美 특허무효 심판 두고 또 공방 이어가

기사승인 2021. 01.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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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기각과 관련 공방을 18일에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심판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특허심판원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기각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청구한 것을 기각하기로 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심판원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특허무효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된다”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의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하였는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특허심판원은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며 “S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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