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학계 “정권 요구에 ‘No’ 어려운데…이재용 실형, 韓경제 악영향”

우려 목소리 쏟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8일 법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재계와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의 처벌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기업관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과거 정권에서 강압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 기업인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던 사례가 숱하게 있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 권력자의 요청에 ‘노’(No)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역사상 한국 재벌들은 올림픽 유치에서 유엔 총장 추대까지 수없이 정부 요구에 의해 사회적 기여를 해왔는데 이것도 배임이나 국정농단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이 전 정권의 압력에 부응한 것을 유죄라고 해야 하는 정치적 입장도 분명해 보인다”며 “향후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형량이 과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집행유예도 하나의 처벌”이라며 “삼성전자가 오너 경영체제를 유지해야만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구속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도 “정권 요구가 있었고, 개인이 아닌 재단을 지원한 점을 보면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영권 승계나 국정농단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다보니 여러 번 분쟁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권 2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업 구조를 선도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준법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큰 의미를 찾긴 어렵다”며 “준법위를 공신력 있는 인물로 구성할 순 있겠으나 위원회 성격 자체가 삼성에서 설립하고 삼성이 인사 최고결정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재계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이재용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