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 문재인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종합)

문대통령, 코로나19 상황 온·오프 신년기자 회견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적 공감대 대전제"
백신 순차적 접종, 11월 쯤 집단면역 형성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시기가 되면 사면할 수 있다는 여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상 첫 온·오프라인 접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20분 간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소상히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라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에는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 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면 요구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는 2월부터 접종 계획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백스(COVAX)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첫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시사했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안정성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한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순차적 접종을 통해 오는 11월 쯤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을 할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초기 대응을 돌아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외교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사안별로 분리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외교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