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정부 답변…복지부장관·경찰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20일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다”며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일환으로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 아동쉼터 15개소를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