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강력한 내성만 키웠다

정권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부동산시장 가장 큰 문제
업계 "시장엔 어떤 정책 내놔도 집값 잡을 수 없다는 심리 팽배"
실패만 반복하는 과정 보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내성만 키워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 등 기존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업계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문제는 시장 상황의 문제도 있지만 정권마다 바뀌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 일선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이 시장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런 현실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동작구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 상승만 불러왔지 제대로 집값을 잡은 적이 없다”며 “거래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급이든 규제든 어떤 정책 발표를 하더라도 불안감 같은 것은 없다. 오히려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심리가 매우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그만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강력한 내성을 키웠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B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냉소적인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지속적인 물량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집값 안정화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업적을 승계해서 발전시키는 것보다 새 정부의 실적을 만들어서 쌓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개발 정책과 관련,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울에서 공급규모를 5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이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