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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기 외교사령탑 “대북압박 등 미국의 접근법 재검토”...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 별개 입장

미 차기 외교사령탑 “대북압박 등 미국의 접근법 재검토”...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 별개 입장

기사승인 2021. 01.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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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대북압박 등 전반적 접근법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톱다운 방식 재검토할 듯
"안보뿐 아니라 인도적 측면 있어"...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 별개 입장
BLINKEN CONFIRMATION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 등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온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이나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 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것은 행정부마다 골머리를 앓아왔고 나아지지 않은 문제이다. 사실 더 나빠졌다”며 “나는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그러나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에 관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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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별개 문제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해당 정권과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고 특정한 조처를 하더라도 해당 국민에게 해롭지 않은 방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과거 정권이 핵 문제에 관여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 “우리는 단지 방정식의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별개 문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천명했지만 실제는 상당수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차단되기도 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심 동맹을 재활성화하고 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며 “(동맹과) 함께 우리는 러시아·이란·북한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해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동맹을 민주주의 진영으로, 중국·러시아·북한 등을 권위주의 체제로 각각 규정하면서 체제 경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방법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은 옳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집단 학살’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를 지지했다.

헤인스 DNI 국장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집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미사일 시험 같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인준된다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최신 정보 및 분석을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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