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언급無, 북미 관계는 일단 ‘신중론’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던 걸 두고 당분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중함 속에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간) 거행된 취임식에서 동맹을 강조하는 큰 틀의 외교 방향만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이란 등과의 개별 외교문제는 꺼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는 상반된 다자주의 외교 복귀와 동맹관계 부활을 알렸다. 굳이 북한을 거론하지 않고 동맹을 강조한 대목으로 미뤄볼 때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최근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대미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새 5개년 계획을 꺼냈다.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북미관계 해결의 열쇠라며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바이든 취임에 앞서 북미관계의 공을 미국에 먼저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북미 간에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입장은 외교·안보라인 실무진들을 통해 서서히 드러날 걸로 보인다.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업무 중 하나는 전반적으로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대북 정책의 전면 재고를 예고했다. 애브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19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의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이든 취임식에 침묵한 북한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 정비를 기다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또 하나 변수는 오는 3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이다. 이 훈련의 일정과 강도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메시지가 제시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미국이 신중론을 취하며 북한 문제를 정책 후순위로 계속 미룬다면 북한이 선제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올 수는 있다.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새 전략무기들을 시험 발사하는 식으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실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에 나설 경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부터 외교정책 면에서 상당한 골칫거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