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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한미동맹 굳건히 하면서 조기 정상회담 추진

‘바이든시대’ 한미동맹 굳건히 하면서 조기 정상회담 추진

기사승인 2021. 01.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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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면서 조기 정상회담과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미 공조를 더욱 긴밀하고 굳건히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대부분 부처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교·안보 분야는 직접 대면보고를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 틀 조기 구축”…영국 G7회의 정상회담 가능성

이날 외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든정부의 출범으로 미·중 관계 등 주요국 간의 관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는데 집중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고위급 교류를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속도감 있는 고위급 교류를 예상한다”며 “첫 번째로 외교장관, 양측 간 고위급 교류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모든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고위급 교류 과정에서 서로 확인할 것은 하고 상호 빈틈없는 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정부 시절 톱다운 방식의 외교 협상에서 두 나라 실무진들의 조율에 의한 보텀업의 외교적 노력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상들의 대면 정상회담이 쉽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게스트로로 초청받은 상태다.

◇통일부, 남북 연락채널 복원…인도적 협력 ‘대화 재개’

지난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연결채널이 끊긴 통일부는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간 연락채널은 남북간 합의이자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남북관계 상황과 미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를 주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을 비롯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방역 등 인도적 협력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북한 도발 가능성 대비…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방부는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을 통한 책임국방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물론 북한의 8차 당대회도 최근 있었다. 안보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당대회에서 드러난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를 비롯해 대북 감시태세의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 등 대응작전의 실행력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주한미군 전력 유지 등을 주요 현안으로 삼아 전작권 전환 가속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정부가 트럼프 전임 정부와 달리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굳건한 동맹 회복과 유지를 강조하는 바이든정부가 ‘자극제’를 제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며 “협의를 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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