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제硏, ‘안전 드론비행 환경 업무협약’

이종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실장(우측 네 번째)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우측 다섯 번째)이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1일 오후 세종시 법제연구원에서 ‘안전 드론비행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드론 활용 확대에 맞춰 기존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드론교통관리(UTM), 안티드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등 미래 드론 분야 관련 새로운 제도의 공동개발·연구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드론 식별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사항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드론 관련 제도 구축·운영 △법령 재개정 등 관련 분야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정부정책 공동 조사·연구 △드론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교육 등 행사지원·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드론 안전과 드론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드론 산업 성장과 정책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으로 안전한 드론비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