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공공일자리가 충격 완화 해야…지방공기업 채용 최대한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 TF을 개최했다./제공 =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민간의 신규채용 연기·축소 등 고용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가 공백을 메우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인원 모집, 사업계획 확정 등 신속집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일자리 등 중앙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새로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전년대비 1000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5%이상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신규채용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채용규모를 확대해 구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통계의 추진상황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전형근로자를 고용통계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함께 노력해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 공식통계에 포함하기까지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비전형근로자의 개념 정립, 관련통계와의 정합성 점검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공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닥터앤서(Doctor Answer) 2.0’에 대해서도 말했다.

닥터앤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정밀검사를 지원해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3년간 364억원을 투자해 국내 의료기관 26곳과 ICT 기업 22곳과 함께 대장암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닥터앤서 1.0’을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 74~81%였던 대장 용종 판독 정확도가 92%로 높아졌으며 소아희귀병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과정도 5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상반기 공모과정을 거쳐 4년간 총 280억원을 지원해 폐암·간질환·피부질환 등 12개 질환으로 AI 정밀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