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반하장’, 유엔에 호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인종차별, 외국인 불법 구금과 장애인 인권개선 촉구
중국도 외국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호주 정부 비판

북한이 호주에게 “뿌리 깊은 인종주의”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 트위터 UN Watch)

북한이 호주에게 ‘뿌리 깊은 인종주의’를 종식하고 구금 시설에서의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김송 유엔대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목요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주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3가지를 권고했다.

첫째로는 “공적 영역에서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뿌리 깊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증을 종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공공 구금장소에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송 대사는 “장애인을 무기한 구금하게 만드는 정책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주에 요구했다.

이 의견은 유엔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인권 성과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대표 역시 인종 차별, 증오심 표현, 외국인에 대한 폭력, 그리고 호주 원주민에 대한 차별철폐 조치를 포함하여 호주에 대한 5가지 권고 사항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호주인권 비판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자의적 처벌과 구금, 강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이 이끄는 국가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이사회의 정기 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진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처벌도 없다.

호주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처음 두 번은 2011년과 2015년에 발생했다.

호주는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들에 대한 과잉 감금을 포함하여 원주민에 대한 대우에 대해 심각한 비판을 받아왔다. 많은 국가들은 또한 배를 타고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무기한 구금을 당하는 호주의 강경한 국경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12월 청문회에 앞서 호주 정부는 원주민이 직면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잘할’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2015년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호주 정부는 “건강, 교육, 출생 등록, 문화유산 권리 및 원주민 문제에 대한 원주민 참여에 대한 진전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멕시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국가가 호주 당국에 형사 책임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올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