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1인가구 증가와 가족다양성 고려한 정책 수립
사회 각 분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거쳐 3월 중 국무회의 심의ㆍ확정 예정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WDI2010)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매 5년마다 가족 내에서의 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우리사회의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2010년 23.9%→2019년 30.2%)한 반면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돼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2010년 37.0%→2019년 29.8%)하고 있으며, 집단으로서의 가족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의 개인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20·30세대는 ‘일’과 ‘개인생활’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를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안)(2021~2025년)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 자문회의 등을 거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4개 영역별로 정책 다양한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4개 영역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은 물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