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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수사 속도 내는 檢…‘지휘부 인사’ ‘공수처 개입’ 뚫어내고 결론 낼까

권력 수사 속도 내는 檢…‘지휘부 인사’ ‘공수처 개입’ 뚫어내고 결론 낼까

기사승인 2021. 01.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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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원전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수사에 집중
2월 고위간부인사, 3월 공수처 수사팀 편성 등 변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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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대검찰청 등을 이틀 동안 압수수색하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주요 관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내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와 인선 작업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수사가 마무리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진행된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곧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달 초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원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이두봉 대전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인사규정 11조1항 1호에 따르면 검사장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검의 문홍성 지검장(52·26기)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46·33기) 등 수사 지휘부 라인의 교체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모두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검사인사규정 11조2항에 법무부 장관이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지휘부가 교체될 경우 수사팀이 수사 방향성을 잃어 제대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검사가 오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로 인해 수사에서 중요한 연속성과 전문성 등에 문제가 생겨 사건이 공전하거나 수사가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3월 중으로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공수처의 ‘사건 뭉개기’ 또는 출범 초기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이 지휘부 인사와 공수처 출범이라는 부담을 안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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