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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무색’… 추가 규제 나오나

잇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무색’… 추가 규제 나오나

기사승인 2021. 01.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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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과12월 잇단 규제에도 상승세 지속
업계 "별다른 효과 없어… 강력한 규제 가능성도"
국토부 "지역별 상황 고려 규제지역 조정할 수도"
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한 시민이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매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잇단 규제지역 지정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정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규제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의 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집값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 변동률은 11월 20일 규제 시작 전인 16일 0.25%에서 시작 후인 23일 0.23%로 하락하면서 주춤한가 싶더니 불과 일주일만에 0.24%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같은 달 30일 0.24%, 12월 7일 0.27%, 14일 0.29%를 기록하는 등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18일 규제 강화 방안 시작 후에도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없었다. 규제 강화 시작 후인 12월 21일 0.29%, 28일 0.28%, 1월 14일 0.27%, 11일 0.25% 등 서서히 하락세로 안정화가 이뤄지나 싶었지만 1월 18일 0.29%로 한 달전 상승률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12월 21일 0.22%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불과 한 달만에 0.31%로 급등했다. 앞서 11월 규제 후였던 11월 16일 0.18%를 기록했는데 이후 같은 달 21일에 0.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겠지만 지금까지 볼 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또 다른 강력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11월과 12월에 과열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추가 규제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필요할 경우 기존의 규제지역 가운데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의 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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