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고위간부 인사 전 ‘한동훈 무혐의’ 결재할까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100쪽 분량 보고서 제출…이 지검장 "포렌식 못 해 종결 부적절"
법조계 "지검장은 결정해야 하는 자리…결정 늦어질 만한 이유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전자결재 보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집단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전자결재 요청서에 이 지검장의 ‘지속적인 결재 거부’ 문구를 명기하는 등 항의성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만간 단행될 검찰 지휘부 등 고위간부 인사 전까지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수사팀 검사들은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100쪽짜리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결재를 미루고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신 최성필 2차장검사에게 검토를 맡겼으나, 관련 보고서를 재검토한 최 차장검사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재차 보고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여전히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1년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중요 카드 중 하나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이 사건에 중심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징계 청구 사유로 적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추 장관의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윤석열 옥죄기’ 작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사건의 기소 가부나 보완 지시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무조건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취임 전후로 결정이 달라져야 한다거나, 결정이 늦어지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로, 이 지검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서둘러 결정하고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