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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레이스 몸푸는 여권 잠룡들... ‘3인 3색’ 정책행보

대선레이스 몸푸는 여권 잠룡들... ‘3인 3색’ 정책행보

기사승인 2021. 01.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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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손실보상제'·李 '이익공유제'·李 '재난지원금' 격돌
대선 앞두고 존재감 부각 치열
이낙연, 4월 재보선 잡아야 반등 가능성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잠룡들이 현안별 정책 브랜드를 띄우며 몸풀기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물고 물리는 정책 경쟁을 벌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세균이 쏘아 올린 ‘손실보상제’ 법제화 주목

손실보상 법제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정 총리의 존재감이 최근 두드러진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을 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자 직접 교통정리를 했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에는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과)와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과)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한다.

‘미스터 스마일’로 온화한 스타일인 정 총리의 장점으로 안정감이 꼽힌다. 다만 정치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정 총리 측은 25일 “정 총리의 인지도가 다소 낮은 만큼 자신만의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점차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낙연 ‘이익공유제’ 승부수 먹힐지 눈길

코로나19 이익공유제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목표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성공한 만큼 코로나19 상처 회복도 공동체 정신으로 활력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대·중소 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생긴 매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삐끗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발언으로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이익공유제를 언급했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승자가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익 공유제와 4·7 재보궐 선거 승리 등을 계기로 정체기를 맞은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재난지원금 보급지급’ 숨고르기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감염병 위기 속에 (경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지고 나면 코로나19를 극복한 후에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 “제 판단으로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고 저나 집행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당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3일 한국방송(KBS) ‘심야토론’에 나와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 지원을 원한다고 한다’, ‘기재부 곳간 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지사를 직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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