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6일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모두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해진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85%이하 전액지원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한다.(코로나19 긴급상황으로 6월 30일까지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기준 완화)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올 한 해 총 8만여 개 제공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시는 시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