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국민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기사승인 2021. 01. 26. 14: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 전 차관 사건, 이첩되면 공수처 '1호 사건'
권익위, 공수처 수사 의뢰여부 검토 중
국민권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국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의혹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가면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접수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고,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신고자는 첫 신고 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