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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규제 풀어야 서울의 잠재력 온전히 살릴 수 있어”

나경원 “규제 풀어야 서울의 잠재력 온전히 살릴 수 있어”

기사승인 2021. 01.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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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는 올해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위해 출마 예정자 릴레이 초청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은 선상신 사장이 진행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20대 총선까지 연달아 4선을 했고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나경원 전 의원이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서울 동작에서만 4선을 하며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현장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여실히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26일 진행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과의 대담에서 나 전 의원은 “서울이 지난 10년간 과도한 규제에 묶여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서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나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011년 이후 10년만 의 서울시장 도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울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앞으로 위기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가진 시장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 분열이 심각해졌는데 이것도 봉합해야 된다.”

-야당 원내대표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모습이 많이 알려져서 상당히 강성이미지다. 그리고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소송도 얽혀있었고. 얼마전에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상의 평범한 모습도 보여줬다. 나경원 하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대하기 어려운 이미지였는데 그 프로그램 출연으로 본인에 대한 이미지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나.
“그냥 저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드렸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해소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딸 잘 키웠다고 격려해주셔서 고맙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서 그것도 긍정적이다. 그런 면에서 출연 잘 한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많은 분들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10명이 넘는데,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정치경력이 길지 않은가. 중앙정치에 계속 있었고 경험도 많다. 서울시가 지금 위기의 시대에 있는데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다.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국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싶다. 행정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고 본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당이 너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 동작 지역구 국회의원 하면서 매주 토요일에는 항상 지역 현안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지역의 세세한 사정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런 실천력이 강점이다.”

-지금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좋은데 2차 경선 여론조사 100%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를 빼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고 봤는데 그건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 역선택에 대한 안전장치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다.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물론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단일화 룰을 정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양 당 당원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원 대상 조사는 안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것다. 다만 어쨋든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안 대표가 반드시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안 대표의 입당이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경선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안 대표가 우리 당에 합류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안 대표에게는 당대표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입당이나 합당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좀 더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한 룰이 그래서 중요한거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다. 공교롭게도 모두 전 지자체장의 성비위 문제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은 분명 다르다. 후보입장에서 서울과 부산의 선거전략은 어떻게 달라야 하고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
“어제(25일) 정의당 당대표의 성추문이 나왔다. 사실 진보진영이 강조하던 게 여성인권이었는데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거다. 박원순 전 시장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제창하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다. 그렇지만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되는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비위가 세 번째다. 그런데 당헌까지 개정해가면서 후보를 내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인권위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2차 가해를 했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건 부적절하다. 선거가 있게 된 본질과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한다.”

-서울시장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1년2개월밖에 안된다. 여당쪽에선 바로 시정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여당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당이라 유리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선거가 돼야 한다. 여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겠는가. 부동산만 봐도 정책이 잘못돼서 시민들이 고통받지않는가. 그런데 여당은 그걸 사람들의 탐욕이라고만 치부한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어제(25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상호 의원도 시장원리대로 가는건 투기세력을 보호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투기세력이겠는가. 평범한 시민들은 그냥 내 집에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꿈이 어떻게 투기가 되는가.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불허하면서 공급이 틀어막혔다. 평범한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도시재생한다고 1000억원을 넘게 썼다. 정화조도 묻을 수 없어 오물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곳도 있는데 그걸 보존하는게 도시재생인가. 실제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우상호 후보나 박영선 후보가 되면 그 전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은 더욱 후퇴하게 된다.”

-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하는데 공공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 공공재개발이 시장원리에 더 부합한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공재개발이 된 지역을 보면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더 몰린다.”

-서울 집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 강남 강북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양극화 문제를 시장으로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집을 구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희망이 있으면 급하게 집을 사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을 막았던 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하면 재개발 여력이 많은 강북이 발전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좀 풀어줄 생각인가.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고 재개발 재건축 막아놨던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개발을 통해 건설사가 얻는 수익이 과다하다고 하면 환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환수비율 조정은 입주민들, 건설사와 함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공급이 적었는데. 녹지 제공은 의미가 있으나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실제 녹지가 아님에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도 있다. 이런 곳은 그냥 버려진 땅으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용도를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정부의 통제에 잘 따라줬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들이 마스크 쓰라면 쓰고, 영업하지 말라면 안 하고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방역이 그런 대로 된 것인데 정부는 이게 다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한다. 그러다가 여행상품권 뿌리고 외식상품권 뿌리고 하다가 대유행 다시 오지 않았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탁상행정식으로 통제한다는 거다. 일괄적으로 밤9시에 문을 닫게 한다. 헬스장, 마트 모두 9시에 문닫게 하니 오히려 직장인들이 퇴근하자마자 몰려들어서 밀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어떤 업종은 밤 7시에 문을 열어야 하고 어떤 업종은 아침에 문을 연다. 그러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카페는 안되고 브런치카페는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그래서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서 하루에 총 몇 시간씩 영업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 이걸 좀 비판했더니 방역을 정치화한다고 비난한다. 애초에 방역을 정치화한 것은 정부다.

백신 확보도 그렇다. 백신 확보에는 여야가 없다. 애초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본다. 백신 안정성 문제 많이 얘기하고 치료제가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염을 막는게 우선 아닌가.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미국은 여러 제약사에 사실상 정부가 투자해서 백신 개발을 독려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손놓고 민간에만 맡겼다. 그 결과가 백신 확보 실패다. 뒤늦게나마 확보하긴 한 것이 다행이지만. 이젠 접종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초기물량을 의료진 우선으로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보육교사 등 어린이를 대하는 사람들도 우선순위에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돌봄문제가 해결되고 맞벌이 부부들도 경제활동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손실보상 문제 놓고 정부 여당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재원 문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정말 마음아프다. 무조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불필요한 데 예산을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 그러나 형평성도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원활한 협조가 되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확실하게 감소했다고 비교할 만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강남북의 격차도 크다. 강남은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특구처럼 되지 않았나.
“결국은 교육·문화·의료 이 세 가지 문제다. 좋은 학교, 좋은 문화시설, 좋은 의료시설이 강남에 집중돼 있지 않나. 강북에도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저는 서울 동북권에 4차산업 관련 산업단지를 생각하고 있다. 권역별 발전계획 차원에서 보면 동북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출퇴근에 매일 두시간 이상을 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거와 일자리가 가깝기를 원하지 않나. 하루에 출퇴근에 필요한 두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 아침 금천 G밸리를 다녀왔는데 그 근방 독산역 같은 경우 하루에 최소 4만에서 최대 7만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있다. 그런데 교통이 안좋아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걸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없애고 특목고 없앤다 하면서 오히려 강남으로의 교육수요가 몰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25개 자치구에 25개의 좋은 학교를 만드는 25-25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영어교육 같은경우에는 누구나 배울 수 있게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어 한 달 2~3만원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어 홍콩의 금융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수도는 반대다. 이미 관습법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지 않았나. 국회의사당자리에 뭘 놓느냐 보다는 국회의사당 주변의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서여의도는 국회의사당 때문에 고도규제를 비롯해 온갖 규제가 겹쳐있다. 규제만 풀어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서울이 어떤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는가.
“서울은 잠재력이 대단한 도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민간기업들의 창의적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떨어졌다. 서울이 전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얘기 많이 하는데 서울은 이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IT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정보기술 이해도도 높다. 이런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하다.”

-서울시의회에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많은데 시장 당선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의회와의 협조는 필수다. 서울시장은 이념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느냐를 고민하는 자리다. 지금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하자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협치 가능하다.”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참 힘든 시기다. 많은 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나경원을 선택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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