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유출한 일당 기소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소장 등 5명 구속기소, 12명 불구속 기소
檢 "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핵심·첨단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반도체 장비업체 A사의 연구소장 임모씨(51)와 영업그룹장 박모씨(47)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의 공정그룹장 윤모씨(53)와 공장장 김모씨(45),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의 부사장과 품질그룹장, A사와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 12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을 국외로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7년 3월~2020년 8월 삼성전자와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으로부터 취득한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을 수출용 반도체 세정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 있다는 정보를 받고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A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해 12월 A사 하청업체 대표 김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5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HKMG 반도체 제조 기술의 추가적인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기술을 사용해 제조한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사건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