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시, 3년간 매달 납입액 30% 지원
중기부에 중복지원 신청 가능
'소상공인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땐 월 2만원씩 1년간 지급

서울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하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의 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2종’을 27일 소개했다./연합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를 뛰게 하는 실핏줄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며 과다경쟁으로 조기 폐업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하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의 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2종’을 27일 소개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다.

시는 1인 자영업자들 역시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10년을 경과해야하며, 60살 이상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석 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