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신속한 손실보전 촉구”

27일 오전 10시 국회 신년기자회견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제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부동산 거래 세 부담 완화
'새인물론', "개인적인 희망사항…아직까지 안 나타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긴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4차례나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비전을 발표했었다.

부동산 대책으로 김 위원장은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난임지원, 각종 검진과 검사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육아휴직, 유연근무, 휴직급여 등 제도 강화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인구분포에 따라 데이케어센터, 초등전일제 학교 정책 등을 통해 유아부터 저학년 초등생까지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출산에 집중하는 지원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전 ‘우리나라의 지도자감으로 70년대 이후 출생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희망사항이었다. 아직까진 안 보이고 스스로도 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힘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라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중에 지켜봐야 알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