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미들의 공매도 반란, 남의 일 아니다

미국 게임유통 소매기업 게임스톱에서 시작된 ‘반(反)공매도 운동’의 파장이 심상찮다. 미국에 이어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셀트리온 등을 겨냥한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공매도 제도를 향한 개미들의 ‘반란’의 성격이 짙다. 금융당국은 이참에 불법 공매도 엄단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놔야 한다.

게임스톱 사태는 지난해 말 미국의 한 헤지펀드가 게임스톱 공매도에 나섰다는 소식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시작됐다. 공매도에 반감을 가진 개인들이 헤지펀드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섰다. 급기야 게임스톱 주가는 일주일 새 1700% 폭등했고,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헤지펀드의 백기투항이 이어지며 세계적인 관심을 불렀다.

공매도 제도는 그간 우리 증시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금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공매도 제도 자체에 부정적이다. 개인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제도에서 개인들이 공매도에 참여하기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일본이 20%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1% 수준에 그치는 이유다.

반면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주식에 낀 거품의 발견과 제거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헤지 차원에서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 중인 나라는 인도네시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게임스톱 사태는 코로나19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과 개인들의 대규모 증시 유입이 배경이 됐다. 증시에서 개인들의 힘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못지않게 커졌다는 뜻이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춘 공매도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이 시한인 공매도 금지 기간의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해 그간 개인들에게 ‘불공정한 룰’로 작용했던 규제나 조항 등을 되도록 빨리 손질해서, 공매도 개시 약속이 너무 늦게 실천되지 않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