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사회학자 “한국 등 코로나19 방역 성공사례 간과한 서양의 오만함”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장기간 봉쇄령에 들어가 있는 독일. 유동인구밀집거리 입구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안내하는 표지판이 걸려있다./출처=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독일의 저명 사회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서양 국가들의 현 사태는 과거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오만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독일의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9일(현지시간) ‘왜 우리는 동양 국가들에게서 배우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위르겐 게르하르츠 베를린 자유대학교 거시사회학 교수와 미하엘 취른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센터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부서장 겸임 베를린 자유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의 주장이 담긴 칼럼을 게재했다.

두 학자는 각 국가마다 코로나19 검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양의 상황이 동양 국가들에 비해 결코 좋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체계와 이념이 각기 다른 한국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대만 모두 서양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염병 대처문제에 있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극명하게 벌어지는 동·서양의 방역 결과에 대한 예시로는 한국과 독일의 사망자 수를 들었다.

한국 인구 약 5200만명 중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1500여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인구 8300만명의 독일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6만4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11만6000명을 넘어서는 영국과 9명에 머무르고 있는 대만의 방역 결과는 약 3배인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또 동양 국가들이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성공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 건강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전했다.

특히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1%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5% 감소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전염병 위기 속 국가 차원의 방역 성공 여부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게르하르츠와 취른 교수는 한국의 구축된 인프라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마스크를 사용해 공공장소에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한국인의 습관 역시 방역 성공에 기여했으며 무엇보다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된 사람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확인된 접촉자 뿐 아니라 잠재적인 접촉자까지 추적해내는 디지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던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동양의 모범 사례를 배우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권위주의적인 통제시스템’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자아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방역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개인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했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으나 상점과 학교, 문화·스포츠 시설, 식당이 문을 닫았고 이동의 자유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볼 때 한국 정부가 감염자와 접촉자의 이동 정보를 열람하고 익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 않느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두 학자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보며 서양 국가들은 이제라도 식민지시대에서 비롯된 무지와 오만함을 버리고 실용적인 글로벌학습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이번 코로나19 경우는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