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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기 대통령과 Start-Up Korea 건설

[기고]차기 대통령과 Start-Up Korea 건설

기사승인 2021. 0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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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경북대 초빙 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대 대통령마다 시대상황과 미래변화에 대응한 어젠다를 추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추구했고,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했다.

그러나 실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시간도 부족했다. 차기 대통령 어젠다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다. 세계적 추세는 ‘창업국가’를 강조한다. 벤처나 창업의 성공 사례로 이스라엘을 든다.

창업국가로 성공한 이스라엘의 비결은 여러 가지이다. 우수한 시스템과 제도도 중요하나 독특한 ‘후츠파 정신(Chutzpah)’과 훌륭한 지도자를 강조한다. 후츠파 정신은 특유의 도전 정신이자 당돌할 정도로 끊임없이 질문하는 불굴의 정신이다.

복잡한 국내 갈등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안보를 지킨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다. 2016년 9월 사망한 시몬 페레스(Simon Peres)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다. 사망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 ‘Start-Up Nation’이다.

초대 수상 벤 구리온의 비서로 들어와 거의 전 부처 장관을 하고 두 번의 총리를 하면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그의 경험, 노하우, 열정을 배워야 한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미래를 개척하자는 페레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혁신과 열정’이다. 차기 대통령은 혁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국가’ 어젠다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신 산업’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되고 전통적 지식과 정보, 발상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특별한 기업가 정신으로 정치를 통해 많은 ‘신 산업’을 일구어낸 대통령이 페레스 전 대통령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페레스 전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발전을 통해 혁신을 성공시켰다. 옛 산업을 버리고 새로운 ‘다섯 가지 산업’에 매진해 역점 추진했다. 다섯 가지 사업은 새로운 에너지, 수자원, 바이오 기술, 학습도구, 테러대응 안보산업이다.

‘농업은 95% 가 과학 기술이고 5% 가 노동’이라고 하면서 농업을 보는 인식 자체를 바꾸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은 해수담수화 기술과 점적 관개기술을 개발하고 딸기 등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강조하되 연구개발 규모가 아니라 활용과 관리가 뛰어난 노하우이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중심이된 과학 기술 통합과 관리 능력을 배우자. 과학 기술자가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차기 대통령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5년의 재임기간 중 크고 작은 국가적 위기는 반드시 온다.

전쟁, 식량, 물, 에너지, 기후변화 등 전통적 위기에다 신종 바이러스 위기도 와있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바이러스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면 국정은 마비된다. 임기 내내 사건사고 치다꺼리에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WEF(Water, Energy, Food) 위기와 바이러스 위기는 사전 교육훈련, 초기 인식과 대응,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비전(vision)과 열정(passion)을 가지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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