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먹거리 발굴하는 혁신성장 정책 나와야

산업통산자원부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수출 4대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대규모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고, 친환경·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제조업강국의 입지를 다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다만 ‘포스트 반도체’를 이끌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성장을 꽃피울 규제 혁파와 같은 계획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론 ‘포스트 반도체’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그간 수소경제 활성화 등에 힘썼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 정부가 이번에 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을 빅3 분야로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으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우리가 열세인 금융,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등의 분야를 고도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우리에게 호기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국내에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발달돼 있고, AI 기술의 핵심인 빅데이터도 잘 축적돼 있다.

법과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진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 미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도 혁파해나가야 한다. 산업부가 올해 사업재편과 규제특례를 각각 100건 이상 발굴해 추진키로 했으나 산업 간 융복합화가 거센 상황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 금융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만 해도 높은 규제 장벽으로 외국기업 유치가 더디거나 서비스 자체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최근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정부가 민간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제나 규제 철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과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과 혁신의 생태계 조성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