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 방위비 협상 조만간 타결 예상”, 이인영 “한미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

16일 외통위 전체회의서 통일부·외교부 '미국과의 공조' 강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몇 주 안에 최종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CNN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방위비를 전년 수준으로 1년 유지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 13%가 과도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짓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외통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북·미 대화의 조기 재기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취임 뒤 이뤄지지 않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자료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 정착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해서는 경제 개선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지만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