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선별복지 홀릭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는 증세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9대1 심지어 99대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며 “다수결의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