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은 국채 직매입 방안 “동의하지 않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 신인도 저하와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면서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며 “이 경우에는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