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사회적경제 5법 속도전’

이낙연 "시장자본주의, 효율적이지만 병폐 안고 있어"
"사회적경제는 병폐 보완 치유제, 지속 가능성"
"2월 임시국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법안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띄우고 ‘사회적경제 5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사회적가치 기본법·마을기업 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5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유럽의 경제가 다른 곳보다 지속가능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에는 사회적경제가 있다”며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감염으로 인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장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병폐를 안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시장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치유제로 등장했고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포함해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사회적 기업이 더 늘어나도록 하고, 기업과 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법안을 처리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다”며 “시대 상황과 사회적 경제를 통해 힘든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장경제는 효율적이지만 거칠고 날카롭다. 공공경제는 경직돼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인간적이고 따뜻하다. 지금 꼭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활동 방향과 관련해 △사회적경제 입법안 신속 처리 △긴밀한 당·정 협의로 각 부처와의 사회적정책 연계 △각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진행돼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어떻게 결합할지 중요하다”며 “행정은 현재를 집행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 입법의 영역이다. 이 부분을 특별히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김영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