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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이상 중년’…“생활비 못내 파산신청”

파산면책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이상 중년’…“생활비 못내 파산신청”

기사승인 2021. 03. 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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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대다수는 50대 이상 중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파산신청 이유는 생활비 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대다수가 50대 이상 중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파산신청 이유는 생활비 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1일 발표했다.

통계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발생의 원인의 가장 주된 이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44.5%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신청인의 59.9%는 4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1억 미만’ 채무액을 보유한 신청인 비율은 59.0%였다. 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신청인은 65.2%,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신청인의 비율은 81.2% 였다.

센터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파산신청인 연령은 60대가 38.8%로 가장 많았다. 50대 26.4%, 70대 15.4% 등으로 50대 이상 신청인이 83.3%를 차지했다.

신청자의 75.5%는 수급자 신분이고 차상위 계층은 4.1%였다. 50.0%는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했다. 신청자의 81.5%는 임대 형태로 거주했는데 이들의 임대 보증금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4.7%였다.

지난해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총 1252건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사건 1만683건의 11.7%에 해당한다.

센터는 2013년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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