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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5000억원 추경안 최종 조율… 4차 재난지원금 3월중 지급

19조5000억원 추경안 최종 조율… 4차 재난지원금 3월중 지급

기사승인 2021. 03. 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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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2일 국무회의 의결거쳐 4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1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
주호영 "문재인 포퓰리즘 거의 완성"
사업자 등록된 노점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인의 뒷모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일 발표한다.

이번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협의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이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1~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넘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존보다 상향된 지원금을 받는다. 임시 일용직과 노점상인들은 물론 문화·예술 종사자 등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용 취약계층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 소상공인·특수고용직에게만 선별 지급된 2·3차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3월 하순 쯤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중 재난지원금 집행을 당부한 만큼 추경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조원이 투입된다는 4차 지원금은 보편(지원도)도 하고 싶고 선별(지원)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궐선거 지원금”이라며 “즉각적인 손실보상,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구조조정이 관철될 때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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