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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정부 대응 의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정부 대응 의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기사승인 2021. 03. 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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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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