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48.2%, 부채증가속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이번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