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 2가지 통합 방안 제시

대구시민·경북도민의 의견 수렴해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 등 발표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과 목표/제공=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의 밑그림을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광역자치도’ 2개안으로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본관 2층)에서 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분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초안의 작성취지와 과정, 향후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초안)에 담겨있는 ‘행정통합기본구상, 행정통합발전전략, 공공서비스제공전략’ 등을 발표했다.

초안은 공론화위원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연구단에서 ‘제1~3차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 도출된 시·도민 의견,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전략,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 기능적 역할 분담 및 연계강화방안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 담아냈다.

초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곳 자치구·시·군(7곳 자치구, 10곳 시, 14곳 군) 체제로 재편한다.

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하고 10곳 시, 13곳 군 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늘린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과 비교해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공론화위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와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어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조사 등을 벌인다.

공론화위는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공론화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부문별 전략도 초안에 담았다.

대구는 제조서비스와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제조업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TK 통합형 문화관광 정책을 펼쳐 수도권과 경쟁해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도농 간 복지서비스 격차 완화 등도 기본계획 초안에 포함됐다.

공론화위는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행정통합 비전으로,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 온·오프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통합 지자체는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주민참여는 주민총회 제도 도입 같은 주민 직접자치 영역을 지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