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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중수청 설치’는 檢 존립 문제…중론 도출

전국 고검장, ‘중수청 설치’는 檢 존립 문제…중론 도출

기사승인 2021. 03. 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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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회의, 중수청 설치 '문제점' 공통 인식…절차 따라 적극 의견 개진
고검장들, 날선 강경 발언 자제…차분한 분위기 속 檢 현안 의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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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모인 전국 고검장들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중론을 모았다.

다만 고검장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절차에 따라 중수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8일 대검찰청에서 약 5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견내고 국민에 충실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이 이 같은 중지를 모은 것은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여권의 중수청 설치 움직임이 주춤한 상황에서 검찰이 반발하고 나선다면, 검찰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의 수장 전원이 참석했다.

조 직무대행과 고검장들은 총장 부재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 방안과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중수청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한 바 있다.

고검장들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 남용 사건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가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모두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된 검찰은 기소·공소만 유지하는 기소청 내지는 공소청으로 바뀌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를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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