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소·수사 분리 나아갈 방향…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종합)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경찰, 수사지휘 역량 증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뒤 나흘만에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기소·수사권에 대해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공개 반대한 중수청 설립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 추진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간 검찰개혁 과정에서 잡음을 의식한 듯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