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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희생과 협력을 토대로 만드는 재난안전관리

[칼럼] 희생과 협력을 토대로 만드는 재난안전관리

기사승인 2021. 03.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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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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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미국의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레베카 솔닛은 저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이타심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다. 그녀는 실제 발생했던 대규모 재난 사례를 통해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 경쟁과 자기 보호보다는 상호 부조와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부활하는 사회적 현상을 ‘재난 유토피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다.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과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코로나19와의 힘겹고도 지루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따뜻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져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달려간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덕분에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자기희생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이 일궈 놓은 ‘재난회복 공동체’의 토대 위에 정부가 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회복, 포용, 도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회복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비서’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일자, 장소 등에 대한 대국민 알림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하고, 항구적 생활 복구로 복구체계를 전환해 재난 피해자의 조기 일상 복귀와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포용의 재난안전관리이다. 재난의 피해는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보행자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행안전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된 급경사지 등을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찾아내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약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이다. 예측 곤란한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급경사지나 위험시설 등에 설치해 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 대피토록 하는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상황관리, 폐쇠회로(CC)TV망 확대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운영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경찰 등 현장 재난 대응 기관들의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한참 전에 이뤄야 했던 개혁을 감행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회복·포용·도약의 재난안전관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세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혁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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