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의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 도입 주장 이유는...해외로의 일자리·조세 이전 방지

옐런 미 재무 "G20과 법인세율 국제적 하한선 설정 도입 협의"
미 법인세 인상에 따른 일자리 해외 유출·조세 회피 방지 의도
OECD, 미국과 다국적 기업 최저 세율 개발...12% 가능성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율의 국제적 하한선 설정 도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옐런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017년 12월 13일 미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율의 국제적 하한선 설정 도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각국이 지난 30년 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해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 축소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7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법인세에 관한 국제 공조를 촉구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은 국경을 넘은 미국 기업의 합병·매수로 성공하는 것만을 아니다며 정부가 필요한 공공재에 투자하거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리고 모두가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 공정한 부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과 해외로의 조세 회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진출해 일자리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옐런 장관의 발언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해외로의 일자리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국제적인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옐런 장관이 미국에서의 세입을 늘리고, 기업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시작했다”고 해석했다.

NY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세제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는 국가 간 이익 이전과 조세 기반 침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 최저 세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저 법인세율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 당국자는 이날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의 평균 법인세율은 24%이다. OECD의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이었다가 지금은 20개국에도 못 미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미 조세재단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향후 8년 동안 인프라 건설에 2조30000억달러(2600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해 15년 동안 1조2000억달러를 마련하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40만달러(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