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국 수준 AI 기반 정부 정책 수립해야”

중기연,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공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서 AI의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에 대한 아젠다를 수립하고 공공 부문 AI 활용 지침(가이드)을 발표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세계 172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는 20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유럽연합(EU)이 178.8편, 중국은 141.4편, 반면 한국은 7.1편에 그쳤다.

김주미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공 특화 전략과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상향식 의견 수렴, 디지털 정부 구현, 사회적 문제 해결, 데이터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컨트롤 타워 운영 등과 같은 활발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행 중에 있다”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증권시장 부정행위 모니터링, AI 기반 기상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공공 영역 AI 활용과 AI 기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선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특화된 국가전략과 부처 단위 실행 가능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공공부문 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에 인공지능 적용 시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AI 원칙과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며 “AI와 데이터 분석, 구축 관련해 공공,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는 기존의 하향식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 의견 수립도 필요하다”며 “공공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총망라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수준의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I 연구 허브 구축으로 AI 공공 서비스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다양한 공공부문 구현 과제 발굴과 발굴된 필요 데이터 명시화, 데이터 가용 여부를 통해 개발 가능성 여부 판단 혹은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