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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훈풍에 기대감 부푼 목동 아파트...안전진단 재도전

오세훈 훈풍에 기대감 부푼 목동 아파트...안전진단 재도전

기사승인 2021. 04.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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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9·11단지 안전진단 재도전 추진 알려져
오 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목동 등 거론
시간 걸리지만 무시 못할 것이란 예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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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9단지 아파트 전경/제공=양천구청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에 다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목동 9·11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은 난관에 부딪히는 듯했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안전진단에서 떨어진 목동 9·11단지가 재도전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목동 9단지와 11단지 입주민들은 이르면 다음 달에 1차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졌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공공기관 검증 필요한 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한다.

목동 9·11단지의 안전진단 탈락은 재건축 과정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정부의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이후 결과라 충격이 컸다. 2차 진단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1·2·3·4·5·7·10·13·14단지 등 9개 단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곳은 6단지다. 이 단지는 ‘6·17 대책’ 발표 직전에 통과했다. 목동 신시가지는 14개 단지, 약 2만6600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1980년 중후반 입주해 단지별 노후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9·11단지의 탈락은 다른 단지의 탈락 통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안전진단 탈락 후 충격에 빠진 목동 9·11단지 입주민을 일으켜 세운 건 오 시장의 당선이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공급 실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오 시장은 취임 일주일 이내에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시절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오 시장이라 목동 재건축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보고 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는 딱히 없다. 또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을 위해서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부장은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정부가 공급확대로 방향을 튼 마당에 오 시장의 추진하는 모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바꾸긴 어렵고 2년 실거주 요건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은 추진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의회가 계속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주민들이 믿는 구석 중 하나다. 9단지 인근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에 최소 15년은 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장 투표에서 재건축 단지 일대 주민들이 좀 더 오 시장을 지지한 걸 본 여당도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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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9단지 일대에 붙여진 현수막/사진=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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