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쿼드’로 동맹인 한·미간 갈등 생겨선 안 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쿼드(Quad)’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자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고 서 실장은 “한국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쿼드’가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리번의 요구가 나왔다고 한다. 미국은 이전에도 한국의 쿼드 참여를 바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내곤 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 등을 고려, 애써 중립을 지키는 상황인데 정부는 쿼드 참여나 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처지다.

한국의 입장은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한 데서 잘 나타난다. 문 전 특보는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초월적 외교’로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쿼드는 한·미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우려가 크다. 미국은 한국을 참여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정작 동맹인 한국이 남북, 한·중 관계를 이유로 불참한다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미·중 간 등거리 외교, 문정인이 말하는 ‘초월외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오히려 미중 양국으로부터 기회주의로 치부될 가능성도 많다.

일본이 언론에 회담 내용을 흘리는 것은 한국의 불참을 유도, 한·미 간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15일 개최하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의를 통일부가 과소평가한 것을 두고 미 하원이 청문회를 깎아내린다며 반발했는데 한국에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쿼드 갈등, 청문회 파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