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전국 시도청 설치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으로 구성…종결 사건 심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경찰청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경찰수사심의위원장에 선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제1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 위원장 등 위원 1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1기 위원회는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 등 내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조언하고 종결 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은 경찰의 수사정책에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수사를 마친 뒤 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도 각각 신설했다.

자료=경찰청 제공

이로써 경찰은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으로 내부 심사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외부 시각까지 반영하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