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파멸 언저리까지 간 양안 관계

현재 국면에서는 피하지 못할 현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영 심상치 않다. 파멸 언저리 가까이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지전까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보인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누구도 양보하지 못할 상황이다. 양보하는 순간 완전 종이호랑이가 돼 상대에게 확실하게 꼬리를 내리게 된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사회의 비웃음도 사게 된다. 특히 지난 세기와 금세기에 걸쳐 100여 년 가까이 글로벌 경찰 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은 중국에 G1 국가 자리를 뺏기면서 영원히 넘버 2로 만족하게 될지 모른다. 2등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진먼다오 앞바다에서 중국군의 진공에 대비하는 훈련에 나선 대만 해군 병사들. 양안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이 일대에서의 국지전 발발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제공=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눌러버려야 한다. 다행히 미국에게는 절묘한 카드가 있다. 그게 바로 대만의 존재가 아닌가 보인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함) 전략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이른바 이대제중(以臺制中·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함) 카드가 미국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 카드를 쓰지 않을 까닭이 없다. 당장 4월 들어서의 행보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국무부가 지난 9일(현지시간) 자국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 대만과는 단교했다. 이후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 한 관리들 차원의 교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양측의 관계가 사실상 복교(復交)에 가까운 단계로 가게 됐다고 단언해도 좋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참석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반도체 화상회의’에 류더인(劉德音) 대만 TSMC 회장을 초청한 행보 역시 거론해야 한다. 중국 보란 듯 대만에 구애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만으로서는 화답을 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실제 TSMC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할 무기인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400발을 수출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예 노골적으로 대만 방위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황다후이(黃大慧) 런민(人民)대학 정치학과 교수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만에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비난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양측의 관계 증진을 가만히 바라만 볼 까닭이 없다. 대만해협에 전투기와 함정 등을 보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 본토보다는 푸젠(福建)성에 훨씬 더 바짝 붙어 있는 진먼다오(金門島)나 마쭈다오(馬祖島)를 대상으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운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중국이 대만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만의 전력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대만은 올해 4월과 7월 무려 두 차례나 대중 군사훈련인 ‘한광(漢光)-37’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여기에 미국까지 개입한다면 중국의 압승은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중국이 결단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아무려나 양안 관계는 이제 화해와 협력보다는 진짜 파멸로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