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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 후 40일간 제자리…선거에 흔들리는 ‘검찰총장 인선’

尹 사퇴 후 40일간 제자리…선거에 흔들리는 ‘검찰총장 인선’

기사승인 2021. 04.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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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가능성 높아진 차기 총장 인선…박범계 "고려 요소 많고, 당장 계획도 없어"
법조계 "총장 인선, 정무적 고려는 꾸준히 해온 것…당연시되는 것은 문제"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YONHAP NO-189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전격 사퇴한 이후 40여 일이 지났으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차기 총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총장 인선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 인선에 선거 등 정치의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차기 총장 인선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재보선이 끝난 이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법조계 중론이었다.

여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한다면 친정부 성향의 이른바 ‘방탄 총장’ 임명을 통해 현 정부의 정권 말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반대로 패한다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선을 통해 검찰과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에 이어 여당이 예상보다 더 큰 격차로 재보선에서 패하면서, 민심 수습과 차기 대통령 선거 등 여권이 이전보다 더욱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 힘 빼기를 주도한 현 정부·여당이 검찰 내부를 수습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를 할지, 정권 말기를 지키기 위한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강행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현 정권 비위 의혹 관련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도 차기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절차 예측이 어렵고 지금 당장 계획한 것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총장이라는 고위직을 임명하는 데 있어 선거라든지 민심 등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 정권뿐 아니라 다른 정권에서도 해왔던 것”이라며 “다만 이런 현상이 관행처럼 당연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B변호사도 “원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총장을 임명하는 데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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