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특단의 청년 대책 강구”…오세훈, 코로나·부동산 문제 ‘건의’ (종합)

4·7 재보선 후 첫 국무회의…2030세대 문제에 공감
오 시장 첫 국무회의 참석…"간이키트 도입·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청년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안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