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에 전직 중진의원·고위관리 파견...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 기념”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전 상원의원·국무부 부장관에 대만 방문 요청"
바이든 상원의원 시절 투표,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 기념
"대만·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약속 신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직 중진 의원과 고위 관리 등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이날 대만 가오슝(高雄)에서 진행된 대만 최초 국내 건조 상륙수송함 건조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가오슝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직 중진 의원과 고위 관리 등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날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제임스 스타인버그가 바이든 대통령 요청에 따라 대만으로 향했다며 이는 대만과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개인적인 신호’라고 규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밀한 고위 정치인 3명을 택한 것은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비공식 대표단 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맞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단이 대만 고위 관리들과 만날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고위급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는 오랜 초당적 전통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 대표단이 14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臺北) 쑹산(松山) 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에 관여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를 되도록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만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토 문제이며 미 법률에 따라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주요 분쟁 거리이다.

미국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미국은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앨릭스 에이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등 고위 관리를 잇따라 대만을 방문해 중국 정부가 발끈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10일 전인 지난 1월 9일 미국 관리들과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제한해온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는 9일 미국과 대만 관리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관리는 대만과 대만해협 전체의 현상 유지가 오는 16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관리는 향후 미국과 대만의 공식 접촉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특정 출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도 “‘하나의 중국’ 중국 정책에 따라 관여와 출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