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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정치의 계절…정치 거리두기 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정치의 계절…정치 거리두기 할 것”

기사승인 2021. 04.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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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정치 거리 두기는 국정원 최고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14일 박 원장은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며 “정치 거리 두기는 국정원 최고의 개혁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정원이 ‘정치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분석, 보고를 철폐했고 이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해 실천 중”이라며 “특히 대공수사권은 3년 후 경찰로 이관되지만 이미 현재 진행 중인 대공수사는 ‘경찰 사수, 국정원 조수’로 협업하고 있고, 조만간 그 성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이 지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벽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야 말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공수사권’이라는 그런 각오로 실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최근 로맨스 스캠, 해킹, 국제연계 마약 조직, 보이스피싱 국제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언론,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범죄 현황과 위험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박 원장은 “국정원은 엄중한 시기에 최선을 다해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해 유관부서에 지원하고 있다”며 “정보기관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잘 이뤄지고 있으며, 국정원은 정보기관 파트너십이 동맹강화 및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직무 외 정보활동 정보공개청구, 세월호, 5·18, 부·마민주항쟁 등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5·18, 세월호 관련 자료 발굴 및 지원은 진상조사위, 사참위에서 직접 참여 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최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베트남 민간인 희생 사건인 퐁니·퐁넛 사건 관련 소송은 과거 중앙정보부 조사 목록 공개와 관련된 소송”이라며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은 당사자 3명의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출신지,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공개할 수 있는 15자를 다 공개했다”며 “고작 15자만 공개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정원은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가 일으킨 ‘퐁니·퐁넛 사건’ 관련 중앙정보부 시절 작성 문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총 15글자의 내용만 공개해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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