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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긍긍의 中 인터넷 업계, 당국 압박 지속

전전긍긍의 中 인터넷 업계, 당국 압박 지속

기사승인 2021. 04.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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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듯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스타 요기 베라의 이 말은 요즘 당국으로부터 지속적 압박을 당했던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는 정말 적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주말 당국이 알리바바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182억2800만 위안(元·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업계에 대한 규제 방망이가 이제는 거둬들여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 일각의 기대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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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청사.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회초리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제공=징지르바오.
진짜 그런지는 반독점 규제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3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등과 함께 이날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었다고 밝힌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당국이 알리바바를 겨냥했던 회초리를 이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휘두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봐도 좋은 상황인 것이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알리바바와 텅쉰(騰訊·영문명 텐센트)를 필두로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百度)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 34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말이 참석이지 소환됐다는 편이 더 옳지 않을까 보인다. 더구나 관리총국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도높게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분명히 재확인해줬다. 공지문에서 소환 기업들의 명단을 일일이 밝힌 것 역시 이런 분위기를 잘 대변하지 않나 싶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관리총국이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도 축적됐다. 이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법에 따른 규제가 조금도 완화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각 업체는 한 달 안에 내부 조사를 통해 알리바바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원인이 된 ‘양자택일’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표하라”고 요구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도 괜찮다. 사실상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는 식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알리바바에게 산하 계열사인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중국 당국의 인터넷 업계 때리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도 가지게 만든다. 향후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공룡들에게 당국의 압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명언을 진짜 불러오게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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