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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의 국채폭증 경고, 여야가 대책 내놓아야

[사설] IMF의 국채폭증 경고, 여야가 대책 내놓아야

기사승인 2021. 04.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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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가파른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저출산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부채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지출을 ‘장기적 틀’ 속에 넣어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IMF 재정모니터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에서 2026년 69.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과 일본의 부채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기간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이미 고령화된 국가와는 달리 한국이 고령화로 전환되면서 의료비, 연금 등에 대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탄탄한 제조업과 양질의 노동력 등 강력한 펀더멘털만 믿고 있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앞세워 정부가 적자 재정지출을 늘려왔고 그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국제금융기구인 IMF가 이제부터라도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노력을 보이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부채 폭발 우려를 잠재울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세워서 이의 실천이 왜 중요한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여당은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과 검찰개혁 관련 정책 기조의 유지와 선회를 두고 당내 갈등 중이고 야권도 합당 등을 두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에 더해 여야가 IMF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IMF가 한국에 국채의 관리를 주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지출을 늘린 것은 효과가 없지 않았지만 정부부채의 급증을 가져왔는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볼 때 당장 관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IMF의 경고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선심성 재정지출 공약을 자제한다면 그것이 큰 정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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